2018년 목포시 상반기 특정감사 결과 공개

Ⅰ		감 사 개 요

□ 감사기간 : 2018. 3. 26. ~ 5. 11.(기간 중 20일)

□ 감사범위 : 2015. 6. ~ 2018. 해당기관 감사기간 전월까지

□ 감사대상 : 목포시 사회복지시설 5개소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내용 : 예산․회계분야 및 시설운영 분야

□ 감사결과

∙ 행정  조치 : 49건(시정 26 , 주의 21, 기타 2)

∙ 재정상조치 : 4건/11,103천원(회수 1,530, 추급 4,325, 기타 5,248)

Ⅱ		감사결과 지적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 ■■■외 1개소에서 대금 지급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전용 통장에서 법인카드 결제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음

▢ 1년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 1년 이내에 퇴직한 ***외 1명에 대하여 퇴직적립금 3,500,290원을 목포시로 반납해야 하나 반납하지 않고 세출예산 편성목이 다른 일반운영비와 상계 처리하여 퇴직적립금 반환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소방훈련 계획서 작성 부적정

□ ■■■외 3개소에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2회 이상 훈련계획을 세워야 하나, 소방훈련 계획을 1회 만 작성되어 있으며, 피난(유도) 계획서는 작성되지 않고 있어 방화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보조사업비(생계급여) 교부신청 소홀

□ ■■■외 1개소에서 2015년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입·퇴소자 000 외 57명의 시설생계급여 교부 신청 시 일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단위 및 임의 청구하여 위와 같이 과청구 21건 1,080,143원, 미청구 42건 4,325,443원의 보조금을 사업비 지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청구하여 보조사업비 교부신청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프로그램 강사 소득세 미징수

□ ■■■시설에서는 •••• 프로그램은 비용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였음

▢ 복무관리 미흡

□ ■■■ 원장은 3회에 걸쳐 일본으로 출장을 하면서 공석이었음에도 사무국장에게 업무대행 명령을 하지 않았고 직원들 또한 휴가를 목적으로 공석이었음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시설장 결재를 받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재물조사 미흡 및 불용품 관리 미실시

□ ■■■외 2개 시설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용품으로 분류하여 폐기한 74건에 대하여, 내부문서(폐기일자나 폐기사진 등 첨부물)를 남기지 않고 불용품을 폐기처리 하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기능보강사업 설계변경 사전 승인 신청 소홀

□ ■■■시설에서는 시설 공사중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도급(변경)계약을 한 후 변경계약서에 따라 변경공사를 실시하게 한 후 준공계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나, 2017. 12. 26일 제출한 준공계 사진을 보면 낙석방지책 기둥을 하부 콘크리트 옹벽에 포함하여 설치 시공한 것은 설계변경 전 공사가 이루어 졌음

▢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공고 미실시

□ ■■■외 3개 시설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 감사일까지 집단급식소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입찰에 의해 선정하지 않고, 직전년도 납품업체와 재계약을 통해 선정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계약을 직전년도 납품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하였음

▢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확인절차 부적정

□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직원의 초과근무(시간외)수당 지급시 시설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한 후 시간외근무 확인대장에 시설장의 결재 확인절차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

▢ 차량관리 및 운영규정 부적정

□ 운전자는 안전운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과 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목포△△△에서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및 법규위반의 경우까지 업무상이라는 이유로 시설에서 범칙금을 지원하였음

□ ▲▲▲시설에서는 소유 차량 6대중 1대에 대하여 교통법규 위반 (2008.12.18, 주정차 위반, 경기도 성남시)에 따른 압류 1건 70,800원 (2009.07.21, 과태료 40,000원, 가산금 30,800원)으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차량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장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그랜드스타렉스 공용차량을 운영하면서 시설소속 직원이 아닌 타인(법인소속 직원 17명)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였으며, ♡♡♡ 소속 김♤♤ 직원에게 160회 등 총 17명의 타인에게 261회의 운전을 하도록 함

▢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기록 부적정

□ ◆◆◆에서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업체 한국종합전기 안전관리에서 작성한 전기설비 월별 점검기록표를 보면 전동기, 전열장치의 점검항목 5건이 누락된 점검표를 보관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 유한회사 **건설에서 제출한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부적정 사용한 안전테이프 및 안전표지판 설치 비용 450,000원에 대하여 △△△시설에서는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비를 집행하였음

▢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 △△△시설에서는 공공요금에서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신문대금 지급, 차량비에서 톨게이트 비용 및 주차료 집행,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지출된 꽃다발 구입은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기관운영비 지출, 후생경비에서 지출된 직원 관련 여비는 여비비용에서 지출되어야하는 등 세출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은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 □□□시설에서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정수기 및 비데관리비, 시설소독 및 전기안전 관리비 등은  소규모 용역에 대한 역무대가로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 편성을 해야하나, 시설장비유지비 과목으로 편성하여 세출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 시설생활자 교육비 지원 소홀

□ ◆◆◆에서는 생활자들의 교육관련 양육의 모든 비용은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설 사업비(교육비)에서 지출하여야 하나 생활자의 개인후원금 통장에서 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임

□ 그 결과 ◆◆◆은 *** 외 25명의 교복비, 기타교육비, 수학여행비, 학습지원비 등의 교육비를 수학여행비는 1인당 100,000원 한도, 학원비는 실제비용의 50%만 지출하여, 생활자 개인에게 5,248,220원을 부담하게 하였음

▢ 시설운영위원회 형식적 운영

□ ◆◆◆에서는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하여야 함에도 위촉한 3명의 위원이 시설과 관련이 있는(학교법인 이사, 법인소속 교직원 등) 위원들로 위촉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함

▢ 여행시 손해배상책임 준비 소홀

□ ▲▲▲에서는 2015년부터 2018. 4월 현재까지 생활자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을 타 지역에서 27회 운영하면서 참여인원 369명중 229명의 참여자에 대하여 여행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하였음

▢ 외출처리 절차 부적정

□ ▲▲▲에서는  복무규정 준수 및 외출시 발생하는 사건 등에 대한 근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외출계를 제출하여 사전승인 후 외출을 하여야함에도, 4월간 외출계 작성 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외출을 169회 하였고, 그중 관용차량을 158회 운행하였음

▢ 후원자 성명공개 및 지정후원금 회계처리 부적정

□ ◆◆◆에서는 2015년도 2016년도 후원금 내역은 ◆◆◆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으나, 2017년도 후원금(157,250,054원)에 대하여는 미공개 하고 있었으며 市 감사수감 중 지적에 의해 공개하였으나, 후원자의 성명을 공개로 처리함

□ ◆◆◆의 비지정후원금 집행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5년 12월30일 개인후원자등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16,024,500원을 “2015년 7월~12월 개인결연 후원금”을 수입으로 처리하고, 당일 잡지출 항목으로 지출한 내역이 있음

▢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

□ 법인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장은 법인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항상 주의 시켜야 하며, 차량운행중 교통범칙금이 발생할 경우 후원금으로 교통범칙금을 납부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및 후원자의 후원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후원금을 용도외로 사용하였음

▢ 후원물품 중 상품권 사용 미공개

□ ▲▲▲외 1개 시설에서는 기부금 및 물품의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으나, 감사기간 중 **** 등에서 후원한 상품권 물품구입내역은 있으나 사용처(수령자)가 없고, 사용내역을 미공개함

▢ 법인전입금(후원금) 용도외 사용

□ □□□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법인 ♠♠♠재단으로부터 받은 법인전입금(후원금)에서 원장 및 사무국장, 부장, 팀장의 직책보조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 퇴직연금 의무교육 미실시

□ ◆◆◆외 1개소에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제외)를 설정한 고용주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을 교육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2012년도 관련법령이 개정된 매년 1회이상 실시해야 하는 퇴직연금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음

▢ 복무규정 미준수 및 증빙자료 미비

□ ▲▲▲ 시설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8회, ***외(000) 직원 휴가시 법인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참석으로 복무규정에 의해 특별휴가에 해당됨에도 공가(개인사정)로 처리하였고, 증빙자료 등 확인하지 않음

▢ 시설 거주자 관리 소홀

□	▲▲▲ 시설에서는 2015. 2. 28. 퇴직한 종사자 ☆☆☆와 2018. 2. 28. 퇴소한 ◎◎◎, 2018. 3. 31. 퇴소한 ○○○은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2018년 4월 현재까지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음

▢ 출장여비 규정 부적정

□ □□□ 여비규정에 의하면 시내에 하루 4시간 이상 출장시 식비 1식 단가 7,000원을 적용한 것은 공무원여비지급 규정을 잘못 반영하였으며, 근무지외 출장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잡비)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음

▢ 피복관리 업무 소홀

□ □□□ 시설에서는 피복비 수불부 작성시 피복관리를 입소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불부 작성이 아닌, 생활관 관리자에게 물품을 인계하였고, 입소자 개인에게 품목 종류에 따른 피복 지급 유무 현황을 작성하지 않아, 현재 잔량을 파악할 수 없음며, 매년 3천만원이상의 피복비를 지출하면서 이에 따른 사전 필요소요량을 파악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피복비 개인별 배부 및 지출계획 없이 피복비 집행을 함

▢ 기능보강사업 건물증축공사 등기부등본 내 부기등기 미기재

□ □□□ 시설에서는 2015. 6. 24일부터 2015. 12. 14일까지 “□□ 강당 철거 및 생활관 개축공사”(금액 1,030,378천 원)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층 식당 408.1㎡, 2층 수용시설 369.75㎡ 건물 증축공사를 완료하여여 2016. 1. 8일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2016. 1. 20일 건축물 등기부 등본에 증축 공사부분을 등재하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규정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음

▢ 기능보강사업 하자보수 검사 소홀

□ □□□ 시설에서는 상기 기능보강공사가 2015. 12. 14일 완료되어 시공사인 (주)♧♧♧로부터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을 제출 받았으나,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른 하자검사를 연 2회 실시하지 않았음.

▢ 운영규정에 없는 직책보조비 지급

□ □□□시설에서는 보수규정에는 수당과 관련해서 별도의 수당규정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직책보조비를 지급하였음

▢ 신규직원 채용 미공고 및  공고기간 미준수

□ ■■■ 시설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7회 동안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

▢ 신규직원 채용시 공고기간 미준수 및 채용절차 부적정

□ ◆◆◆ 시설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8회, 1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채용공고→지원서 접수마감→서류전형→서류합격자통보→면접전형→ 채용결격여부검증→최종합격자 통보→채용계약」이처럼 채용공고시 전형일정 기본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지원서접수 마감일, 일정누락 등으로 공개채용 공고내용이 부적정함

▢ 직원 근무평정시 피평가자의 근무실적 확인 등 평가방법 개선-제도개선

□ ▲▲▲시설에서는 매년 직원근무평정 실시계획 수립시 피평가자의 근무실적 평가를 위한 개인별, 구체적 실적자료 등 확인과정을 생략한 점은 ▲▲▲ 인사규정 제33조 목적에 위배되며 주관적․형식적으로 평가하였음

▢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개선- 권고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임으로, □□□ 시설에서는 직원 신규 채용 시 외부 위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업무를 추진하도록 내부 인사규정을 정비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