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목포시에서 채용하는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 강화를 요청 하신 건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 시는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사업의 목적과 수행기간, 업무의 성격, 예산 확보 여부, 보조사업 지침 및 인력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특성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모든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사업기간이나 업무 특성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목적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업의 실제 수행기간과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근로계약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이에, 우리 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기간과 업무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기간을 설정하도록 안내·심사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정책과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기간제근로자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함께 고려하여 불합리한 단기계약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목포시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270-3571)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