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행정절차 준수여부

4-1.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시의회 의결 사항이 아님 ⇒ 전남도 특정감사결과 중요재산 취득 관련 실시 협약 전에 시의회 의결 절차 거치도록 권고

❍ 특정감사 결과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중요재산의 취득으로 판단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사업은 현재 제3자 제안공고 중으로 민간사업 시행자가 확정되기 前단계이고, 향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므로, 목포시에 민간사업 시행자와 최종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추진토록 권고하였으며

❍ 우리시에서는 지방의회 의결권을 존중하여 ‘중요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실시협약 전에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의회와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10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르면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따라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 중이며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목포시로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인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시의회 의결사항이 아님

4-2. 조례의 의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 할 수 있음

❍ 우리시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목포시 민간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목포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민간투자법」제5조 및「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38조제1항에 따르면 3백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재부 공고 제2020-83호)]

제38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① 법 제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제안사업의 대상사업지정･제3자 제안공고

나.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다만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38조제2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주무관청(목포시)의 자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재부 공고 제2020-83호)]

제38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총사업비 약840억원(국비357, 민자483)이 투입되는 소각시설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 심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목포시 민간투자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