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고시 제2022–4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5.

목 포 시 장

1. 적용기간 : 2022. 1. 6.(목) 0시 ~ 2022. 1. 16.(일) 24시

2. 적용대상

○ 목포시 시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3. 적용내용

【방역수칙 강화】

○ 집합‧모임‧행사

- 1명부터 20명까지 접종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 21명부터 299명까지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가능

○ 종교시설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10% 가능(최대 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 가능

【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강화】

○ 운영자 및 종사자 등 주1회 진단검사(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얀센백신 접종자는 추가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제외)

-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내□외국인 모두 포함)

-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4. 기타

- 이 외의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는 전라남도 고시 제2022-1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행정명령” 및 전라남도 고시 제2021-655호 “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등 행정명령”에 따름

붙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강화 행정명령서 1부.  끝.

행정명령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제4항(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9조제1항 각 호(감염병의 예방 조치)

❍ 처분기간 및 내용

□ 적용기간 : 2022. 1. 6.(목) 0시 ~ 2022. 1. 16.(일) 24시

□ 적용대상 : 목포시 시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내용

【방역수칙 강화】

○ 집합‧모임‧행사

- 1명부터 20명까지 접종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 21명부터 299명까지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가능

○ 종교시설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10% 가능(최대 299명)

【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강화】

○ 운영자 및 종사자 등 주1회 진단검사(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얀센백신 접종자는 추가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제외)

-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내□외국인 모두 포함)

-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2. 이 처분에 위반한 사람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벌칙)제80조, 제81조제10호, (과태료)제83조제2항, 제83조제4항

3.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5일

목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