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고시 제2022– 호

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등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방지 및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및 방역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고시합니다.

2022. 1. 11.

목 포 시 장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및 방역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검사)

○ 아래표 ‘진단검사 대상(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은 1주 1회 진단검사 참여(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검사)

	< 진단검사 대상(시설) >
①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② 입‧출항 외국인(선원) 승선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내‧외국인 모두 포함) - 입항 당일 검사 원칙(선별진료소 검사시간 외 입항한 경우 익일검사 완료) -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 완료(단,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14일 이내 출항 시 제외) ③ 직업소개소 운영자, 종사자 및 직업소개소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④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 ⑤ 요양병원‧시설, ⑥ 정신병원‧시설 ⑦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이용자 포함) ⑧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⑨ 재가복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목욕, 간호) ⑩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면회 금지

□ 기타 방역 준수사항

① (행사‧집회) 방역관리자 1인 이상 필수 지정 및 방역관련 부서 신고

- 방역관리자는 21인 이상 행사‧집회 개최 시 접종완료자 등 여부 확인 후 미접종자 참여 제한 조치

- 행사의 경우 해당 부서와 방역관련 부서 간 사전협의하여 개최 여부 판단

② (경로당, 마을회관) 별도 공지일까지 임시휴관

③ (기도원) 신규입소 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검사)

□ 권고 사항

○ 타 지역 방문 후 일상생활 복귀 전 진단검사 음성 확인(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검사)

나. 적용 지역 : 전라남도 목포시 전 지역

다. 처분 기간 : 2022. 1. 11.(화)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라. 처분 사유 :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 시행

마.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치 규정 : (벌칙)제80조, 제81조제10호,/(과태료) 제83조제2항, 제83조제4항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제10호(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행정명령서 1부.

행정명령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처분근거 및 벌칙규정 : [고시문 참조]

❍ 처분기간 : 2022. 1. 11.(화)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 처분내용

가. 운영자 및 종사자 등 1주 1회 진단검사(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검사)

①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②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내□외국인 모두 포함)

- 입항 당일 검사 원칙(선별진료소 검사시간 외 입항한 경우 익일검사 완료)

-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 완료(단,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14일 이내 출항 시 제외)

③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④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 ⑤ 요양병원□시설, ⑥ 정신병원□시설
⑦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이용자 포함), ⑧「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⑨ 재가복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목욕□간호)

⑩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면회 금지

*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검사)

나. 기타 방역 준수사항

①(행사□집회) 방역관리자 1인 이상 필수 지정 및 방역 관련 부서 신고

- 방역관리자는 21인 이상 행사□집회 개최 시 접종완료자 등 여부 확인 후 미접종자 참여 제한 조치

②(경로당･마을회관) 별도 공지일까지 임시휴관

③(기도원) 신규입소 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검사)

*(권고사항) 타 지역 방문 후 일상생활 복귀 전 진단검사 음성 확인(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검사)

2. 이 처분에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및「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1일

목 포 시 장

참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황

시군	총계	보건소 운영시간			의료기관 운영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기관명	평일	토요일	공휴일
합계	57	22			35
목포	7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목포한국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기독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중앙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시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세안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전남중앙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여수	5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여천전남병원	09시~17시	09시~13시	미운영
					여수전남병원	09시~17시	09시~12시	미운영
					여수한국병원	09시~17시	09시~12시	미운영
					여수제일병원	09시~18시	09시~13시	미운영
순천	4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성가롤로병원	08시~11시	08시~11시	08시~11시
					순천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순천병원	09시~17시	00시~24시	00시~24시
나주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나주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광양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광양사랑병원	09시~11시	09시~11시	미운영
담양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담양사랑병원	08시~20시	08시-20시	08시-20시
곡성	2	09시~20시	09시~18시	09시~18시	곡성사랑병원	00시-18시	미운영	미운영
구례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구례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고흥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고흥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녹동현대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보성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보성아산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벌교삼호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화순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09시-16시	09시-13시	09시-13시
					화순성심병원	09시~18시	미운영	미운영
장흥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장흥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강진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강진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해남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해남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해남우리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영암	1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
무안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무안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함평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함평성심병원	18시~09시	00시~24시	18시~24시
영광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영광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영광기독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장성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장성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완도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완도대성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진도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진도한국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신안	1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