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22-125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 4.

전라남도지사

□ 적용기간 :‘22. 3. 5.(토) 0시 ∼‘22. 3. 20.(일) 24시

○ (경과규정)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2. 3. 21.(월) 05시까지 적용

□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전라남도 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집합·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관계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등

□ 적용내용

1. 사적 모임 제한 : 6명까지 가능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7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6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 적용 예외 】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외)체육시설은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붙임 1, 3 확인)

○ 운영시간 : 1·2·3 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코인)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 수용 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공통 및 시설유형별 방역수칙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1)’ 및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붙임3)’ 확인

3.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2 확인)

가. 사적 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인원 제한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 (1∼2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3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및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모임·행사(예시)】
￭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청객 등이 있는 방송제작·송출 등

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 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 위반 시 조치사항 등

○ 붙임의 방역지침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방역수칙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제3항, 제80조제7호, 제81조제10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4.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질문&답변

행정명령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제4항(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9조제1항 각 호(감염병의 예방 조치)

❍ 처분기간 : ‵22. 3. 5.(토) 0시 ~ ‵22. 3. 20.(일) 24시

❍ 처분내용 : 방역수칙 [붙임]을 적용하고, 그 외 사항은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을 적용

가. 사적모임 인원

□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  1·2·3 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운영시간 : 23시까지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 수용 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다. 집합·모임·행사 인원 제한

□ 사적 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인원 제한 : 299명까지 가능

2. 이 처분에 위반한 사람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벌칙)제80조, 제81조제10호, (과태료)제83조제2항, 제83조제4항

3.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4일

전 라 남 도 지 사

참 고		법적 근거 및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호의2, 제2호의4 및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에 따른 경고,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일부 발췌) >

위 반 사 항	근 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에 따른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3(일부 발췌) >

위 반 행 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	50	100	200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1호	10	좌동	좌동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호	10	좌동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