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성과 / 평가

□ - 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목포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8.93	73.08	100
기 금 의 효 율 적 활 용 (45)	사업비 편성 비율	18.00	16.00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비율
	사업비 집행률	7.00	11.0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7.00	4.44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실적
기 금 운 용 의 건 전 성 (55)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8.43	8.11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15.00	11.11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8.00	6.11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6.00	6.56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10.00	9.81	10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
가 · 감 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00	0.00	(1/△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50	△0.60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 4 재정분석 결과

(단위 : %)

분 야 (분석지표)		목포시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9.70	△2.14	△2.39
	2. 경상수지비율	81.42	75.81	73.41
	3. 관리채무비율	6.79	7.36	1.89
	(관리채무비율증감률)	59.55	4.97	3.76
	4. 관리채무상환비율	2.11	3.52	0.54
	5. 통합유동부채비율	7.85	24.72	10.56
	6. 공기업부채비율	10.04	39.34	6.94
Ⅱ. 재정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9.98	23.76	11.18
	(지방세수입증감률)	△2.88	0.52	△3.75
	7-2. 세외수입비율	3.31	4.13	3.89
	(세외수입증감률)	11.75	6.97	14.79
	8. 지방세징수율	95.79	97.51	96.05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1	1.0002	1.0012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86	1.15	1.0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5.85	3.12	6.36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31	0.88	0.92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85.95	6.22	3.29
	10. 지방보조금비율	12.36	5.98	9.26
	(지방보조금증감률)	6.68	5.06	7.42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10	2.38	2.58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0.26	5.53	△0.41
	12. 자체경비비율	27.55	10.17	29.23
	(자체경비증감률)	△22.80	△2.69	△2.73
Ⅲ. 재정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96.73	97.42	95.51
	(세수오차비율개선도)	0.99	0.983	0.991
	14. 이·불용액비율	5.51	5.02	6.34

‣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세출+순융자)) / (세출+순용자)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지표값이 낮은 것이 바람직
3. 관리채무비율 (증감률)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 압박이 큼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1.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지방세	지방세 실제 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7-2. 자체수입비율 (증감률)-세외수입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1.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	지방세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
9-2.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세외수입체납 축소 노력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 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자체경비 결산액 / 자체세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6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4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4.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